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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내년 정부 지출 대폭 감소 계획
프랑스 정부는 올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발생한 재정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정부 지출을 대폭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년과 비교하여 42억유로(약 6조원)를 삭감한 2024년 예산안이 16일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는 2015년 이후 프랑스가 정부 지출을 줄이는 처음이자, 실질적인 감소율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3.5%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프랑스 정부의 총 지출은 3560억유로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증가한 에너지 비용에 대한 정책을 축소하고, 민간 사업자들을 위한 세제 혜택인 피넬 제도와 무이자 대출 지원도 줄일 예정입니다. 이러한 지출 삭감은 유럽연합(EU)의 재정 개선 목표에 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달 EU 재무장관들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을 3% 이하로 낮추고, 정부 부채 한도를 GDP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프랑스는 2020년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정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이 9%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에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임기 내에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을 3% 아래로 낮출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재정 적자 비율을 4.9%에서 0.5%포인트까지 줄여야 하며, 2026년까지는 3.2%로 낮추고, 2027년에는 2.7%로 맞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GDP 대비 부채 비율도 2027년까지 108%까지 낮추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재정 지출을 늘리기로 한 분야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사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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