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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로니즘과 후견주의: 아르헨티나와 한국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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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5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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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의 경제적 몰락은 정치적 후견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00년 전에는 아르헨티나가 세계에서 7번째로 부유한 국가였지만, 현재는 중간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 이유는 정치적 후견주의에 굴복한 데 있다. 후견주의는 정치적 지지와 특혜의 교환을 의미한다. 단순히 말해서, "표"와 "특혜"의 맞바꿈이다.

아르헨티나를 망친 페로니즘의 본질은 후견주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후안 페론은 1946년에 대통령 출마를 시작으로 후견주의를 실천해왔다. 그는 한 달치 급여를 연말에 "13번째 월급"으로 추가로 지급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았다. 이런 전략은 1952년에 재선될 때에도 이루어졌다. 경기 부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연금 대폭 증액" 공약을 통해 대선에서 최고 지지율(63.4%)을 얻었다.

하지만 페론의 성공과는 대조적으로 나라는 초토화되었다. 1958년부터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22차례의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다. 약 3년에 한 번씩 구제금융을 받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론당"은 지금까지 열세 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10번의 승리를 거두었다.

후견주의는 라틴아메리카의 특징이 되어버렸다. 볼리비아의 모랄레스 대통령은 아기날을 닮은 "더블 보너스" 제도를 통해 14년 동안 집권했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브라질의 룰라 역시 후견주의 정치로 인해 고질적인 문제를 야기시켰다. 후견주의는 언제나 파국으로 이어진다. 국고가 고갈되고 통화정책이 무너져 초인플레이션과 경제 파탄을 초래하는 것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서 공통적인 경향이다.

한국도 새만금 잼버리 사건을 통해 후견주의의 영향을 심각하게 받았다. 이 사건에서 언급된 원인은 지방과 중앙정부의 부패, 무능함, 통제의 부재였다. 하지만 진짜 원인은 권력에 눈먼 정치인과 무모한 유권자들 사이의 부적절한 담합에 있다.

새만금에서 시작된 정치적 흥정은 정치적인 결속력의 산물이었다. 정치인들은 권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 나무 한 그루도 심지 않았고, 가치있는 유권자들은 저렴한 대가와 함께 담합에 참여했다.

정치적인 결속력은 국가의 발전과 번영을 견인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후견주의와 담합 같은 부정한 행위들은 국가를 망치고 경제적인 혼란을 초래한다. 따라서 정치인과 유권자들은 공정하고 투명한 정치적인 프로세스를 확립함으로써 후견주의와 담합으로 인한 문제들을 극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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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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