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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 대통령, 리코법 기소로 주목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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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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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회

작성일 23-08-1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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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네 번째 기소된 사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직 범죄와의 관련성으로 알려진 리코(RICO)법이 유력 대선 후보에게 적용되면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15일 현지시간 기준으로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패니 윌리스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검사장은 리코 법 위반과 위조, 공갈, 허위 진술 및 허위 문서 제출 등 총 13개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전 세 번의 기소와는 다르게 이번 기소에서 셀프 사면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이론적으로 연방 범죄에 대해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지아주에서는 주지사가 아닌 별도의 주(州)위원회만 사면할 수 있으며 그 권한이 제한적입니다.

리코법은 1970년대에 조직 범죄 대응이 문제가 되자 미국 연방 차원에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조지아주는 1980년에 더 광범위하게 리코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통과시켰습니다. 리코법을 통해 최고 20년형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리코법으로 치명타를 주기 위한 전략을 짠 주인공은 윌리스 검사장입니다. 그는 지난해 리코법을 조폭에 적용한 이후 "리코법은 법 집행기관이 국민들에게 전체 그림을 보여줄 수 있게 하는 도구"라고 밝혔습니다.

윌리스 검사장은 변호사 출신인 아버지와 함께 워싱턴DC에 있는 연방법원에 자주 출입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하워드대에서 정치학을 전공한 뒤 1993년 애틀랜타에 있는 에모리대 로스쿨에 진학하였습니다. 로스쿨 졸업 후에는 변호사로 일한 뒤 2001년부터 조지아주 검찰청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그는 2021년 2월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에 착수하여 이 사건을 2년 이상 파고들었습니다. 윌리스 검사장은 민주당원으로서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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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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