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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 대통령, 내년 대선 승리 시 대대적인 이민 반대 정책 추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불법 이민자를 완전히 추방하고 대규모의 이민 반대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현지시간에는 뉴욕타임스(NYT)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집권 당시 이민 정책을 총괄했던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전 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현대사에서 볼 수 없는 규모로 이민자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이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매년 수백만 명의 불법 이민자를 포함하여 수십 년간 미국에 정착한 이민자들을 추방하는 것을 정책의 목표로 삼고 있다고 전해졌다.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불법 이민자를 색출하고, 즉각적인 추방을 위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불법 이민자를 구금할 대규모 수용소를 건설하고, 예산 문제로 의회가 거부할 경우 국방부 자금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전해졌다. 입국 절차도 강화될 예정이며, 특정 이슬람 국가 출신 이민자의 입국 금지나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시행되었던 망명 신청 금지 등의 조치를 다시 시행할 것이다. 이외에도 입국 비자 심사에서 이념 심사를 강화하고, 인도적 사유로 미국에 거주가 허용된 이민자들의 난민 자격을 재검토할 계획도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불법 체류자의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헌법상 시민권 부여 원칙과 어긋나는 것이지만, 연방 대법원이 보수적으로 재편되었기 때문에 위헌 소송에서도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은 수정헌법 제14조를 통해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자동으로 출생시민권을 부여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0일 뉴햄프셔주에서 열린 클레어몬트 연설에서 이와 같은 이민 반대 정책을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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