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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선 결과 좌우할 경합 주에서 5-1로 앞서
미국 대선 결과를 좌우할 6개 경합 주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을 5-1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트럼프가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6%가 그렇다고 답한 것으로 보아 지지 후보가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바뀔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 경합 주 평균 지지율은 트럼프 48%와 바이든 44%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내년 11월 5일 대선 전에 재판 결과가 발표된다면 상황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현재 트럼프에 대한 재판은 민사 재판이 진행 중이며, 내년 3월부터 4건의 형사 재판 (91개 혐의)이 시작된다. 의회 난입 선동 사건을 비롯하여 포르노 배우 입막음 사건, 백악관 기밀 유출 사건, 조지아주 선거 결과 번복 시도 사건 등이 줄지어 있다. 재판 일정에 매우 민감한 트럼프는 첫 번째 재판을 대선 이후인 2026년 4월로 요청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내년 4월 한국 총선에서도 사법 일정이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현재 5개 사건 (9개 혐의)으로 기소되어 있으며, 이 중 위증교사 사건의 병합 여부가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의 중심에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위증교사 사건을 단독 심리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대장동, 백현동 및 성남FC 사건 등 세 건과 함께 병합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에 배당되었다. 위증교사 사건의 병합 여부는 오는 13일 결정될 예정이다.

대장동, 백현동 및 성남FC 사건과 함께 병합되어 함께 선고가 내려진다면 1심 재판에도 몇 년이 걸릴 수 있다. 위증교사 사건을 별도로 심리하면 이 사건은 내년 총선 전에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명백한 증거인 녹음 파일 등이 있으며, 대표의 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판사의 판결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을 별도로 다루는 것이 타당한 판단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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