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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태풍 카눈과 같은 예측 불가능한 재난들이 계속하여 발생하면서 대응을 위한 예비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내년 건전재정을 기조로 한 정부의 예산에도 예비비를 올해보다 늘릴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의 예비비는 지난해보다 9000억원 감소하여 총 4조6000억원이다. 예산법상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지출을 준비하는 예산 항목이다. 이는 사용처에 제한이 없는 일반예비비(1조8000억원)와 재난·재해 대응 등을 위한 목적예비비(2조8000억원)로 구분된다.

지난해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예비비를 늘렸던 것을 고려하여, 올해 예산을 작년보다 3000억원 줄인 5조2000억원으로 편성했다. 그러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로 정부안보다 6000억원이 삭감되어 4조6000억원으로 결정되었다.

올해는 재난과 재해가 계속해서 발생하여 피해가 커지고 있어 예비비 부족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실제로 지난해 정부의 예비비 지출은 약 4조7000억원으로, 올해 예산인 4조6000억원보다 많았다. 이미 정부는 올해 집중호우 피해 복구와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를 지원하는 등 예비비를 활용할 예정이라 밝혔다. 특히, 내륙을 관통하는 태풍 카눈으로 인한 피해가 크게 발생하면 추가적인 예비비 지출이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는 통상적으로 연중에는 예비비 잔액을 공개하지 않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헌법에 근거하여 차년도 국회에 별도로 예비비 사용 총괄 명세서를 작성하고 제출하고 있어 해당 연도의 예비비 배정과 집행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재난과 재해가 더욱 빈발하게 발생하는 현상을 고려하여, 대응을 위한 예비비의 증액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정부의 조치와 내년 예산 편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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