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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중소기업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할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의 8일 발표한 외국인력 고용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E-9 비자를 가진 외국인 노무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제조업체 1200개사 중 29.7%가 여전히 외국인 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추가적으로 필요한 인력은 평균 4.9명이라는 조사 결과도 나타났다.

이를 기반으로 추정하면, 지난해 기준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는 전국의 4만4780개 사 중 약 1만6270개사(29.7%)가 외국인 인력 부족을 느끼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추가적으로 약 8만명의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계산된다. 비교적 전년도와 비교해보면, E-9 비자 외국인 쿼터는 12만명에서 올해 16만5000명으로 4만5000명 증가했지만, 중소기업계는 여전히 3만5000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중소제조업체의 85.8%는 열악한 작업 환경, 임금 및 복지 수준으로 인하여 내국인들의 취업기피 현상이 있다고 답했다. 그 중 53.5%는 외국인 근로자의 최장 체류 기간을 5년 이상 추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현재 해당 기간은 9년 8개월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고용허가제의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로는 사업장 변경 횟수 축소 등 불성실한 외국인력 제재 장치 마련이 꼽혔다. 중소기업계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같이 온 형제, 친구들과 일하기 위해 적절한 이유 없이 사업장 변경을 원해 정작 인력이 필요한 사업장은 외국인 인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 한다고 주장해왔다.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인건비는 숙식비 40만9000원을 포함해 305만6000원이다. 응답한 기업 중 67.9%는 "외국인에게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의 인건비를 지급한다"고 답했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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