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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2년 유예를 위해서는 야당이 내건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조건은 구체적으로 정부의 공식 사과, 2년간의 준비 계획과 예산, 그리고 관련 단체의 조건없는 시행 약속입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이미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진행 중이며, 정부 고위 인사들은 이미 유감 표명 등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미 사과와 로드맵 마련을 진행 중이며, 로드맵의 발표 시기도 저울질할 만큼 준비가 되었습니다. 또한, 관련 단체의 조건없는 시행 약속은 중소기업중앙회의 선언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중기중앙회는 2년 후 조건없는 전면 시행을 공개적으로 선언할 것입니다. 이는 중소기업 중앙회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유예만을 요구했던 상황에서, 착실한 준비와 노력을 약속하며 정부와 국회를 만족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도 5일 국회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소기업들도 자발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하며, 정부와 국회에게 예산과 지원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2년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과 지원 방안 등을 준비 중이며, 안전관리 전문인력의 양성 등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중소기업의 예방 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와 기업은 지난 2년간 노력해왔지만, 기업들의 충분한 준비와 대응은 아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유예 기간을 통해 기업들이 더욱 준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밝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 유예를 위한 야당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중기중앙회의 조건없는 시행 약속과 함께 정부와 기업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협력할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와 국회는 중소기업들의 예산과 지원을 확대해주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유예에 대한 로드맵과 대안을 제시하여 중소기업들의 안전 관리 역량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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