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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의 내년 R&D(연구개발) 예산이 4493억원(25.4%) 감소했으나, 원자력 발전 R&D 예산은 올해보다 2배 이상 증액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성한 의원은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 지원이나 소재부품 R&D 사업은 대폭 줄었는데 유일하게 늘어난 R&D가 원전 R&D"라며 지적했다.

김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받은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원전 중소기업 관련 R&D 지원액은 400억원이 편성되었다. 이는 올해 188억8000만원에 비해 211억2000만원(111.9%) 증가한 규모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을 요구한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 한 반면, 다른 필요한 소재부품산업 R&D 예산은 줄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산업은 사양산업이라는 통계적인 사실도 확인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왜 원전산업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인가? 이미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를 어찌 돌리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영 중기부 장관은 "지난 몇 년간 원전산업계는 초토화되고 폐업률 또한 증가했으며 이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5년 정도를 멀리 보고 판단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R&D 예산 감소에 역술인 천공이 개입해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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