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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에 대한 중국의 WTO 통보

중국 정부는 지난달 31일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처리수)의 해양 방류에 대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통보했다고 알려졌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2일, 중국이 WTO 통지에서 수입 중단은 "공중의 생명과 건강을 효과적으로 지키고 위험을 완전하게 억제하기 위한 긴급조치"라며 "오염수 방류는 공중의 건강과 식품의 안전에 통제 불가능한 위험을 준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이번 WTO 통지를 통해 일본 정부가 요구하는 금수 조치의 철폐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를 전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WTO 위생·식물위생(SPS) 협정에서는 다른 나라와 무역에 현저한 영향을 주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 회원국에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측은 향후 SPS 위원회 회의 등에서 반론을 펼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중국의 수산물 수입 금지로 피해를 입은 자국 수산업자를 위해 200억엔(약 1800억원)을 지원하기로 조율하고 있다는 교도통신의 보도가 있다.

일본 정부는 중국으로의 수출량이 많아 금수 조치에 큰 타격을 입는 가리비의 일본 내 가공 시설을 지원하여 새로운 수출 대상국을 개척하는 데 돕고자 한다. 또한 가리비 등의 수산물을 일시적으로 임시 매입해 보관하고 국내 소비 확대 캠페인 등도 검토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수출 대상국 전환, 소비 확대, 가공체제 강화 등을 중심으로 한 정책 지원 패키지를 관계 장관들에게 최근 내린 지시했다. 이와 동시에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 사업자 보호를 위해 기존에 800억엔(약 723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중국의 조치에 대응하며 수산물 수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수산 업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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