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이중성과 외교 노선: 행패 부리는 늑대와 웃는 얼굴의 호랑이"
‘행패 부리는 늑대’와 ‘웃는 얼굴의 호랑이’. 시진핑 중국 주석의 핵심 외교 노선을 한 저명한 중국 전문가는 이렇게 요약했다. 정권 이익을 지키기 위해 강온 전략을 번갈아가면서 쓴다는 것이다. 중국 외교의 이중성은 익히 알려져 있다. 한국을 대할 때 "영원한 이웃"류의 발언은 단골로 사용하는 레퍼토리다. 시 주석은 지난해 3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통화에서도, 양국 수교 30주년 축사에서도 "이사 갈 수 없는 영원한 이웃" "좋은 이웃"이라고 했다. 지난해 5월 한-중 외교장관 통화에서도, 윤 대통령 취임 때도 중국은 이런 말을 했다. 떠날 수 없는 파트너 떼려야 뗄 수 없는 이웃 협력 동반자도 수시로 동원한다.
그러나 돌아서면 말 따로 행동 따로다.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상습적으로 위반해도 제재를 막고 있다. 지난해 8월 외교장관 회담에선 내정 불간섭, 원활한 공급망 수호, 중대 관심사항 배려 등을 지시 사항 내밀듯 5개의 마땅함이라는 이름으로 요구했다. 내정 불간섭이라고 해놓고 우리 주권을 대놓고 무시하는 이중성을 보인 것이다.
동북공정도 모자라 시 주석은 한반도는 중국의 일부였다는 등 역사 왜곡을 일삼고, 툭하면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하고 서해공정까지 벌이고 있다. 사드 3불에 더해 운용에 제한을 두는 1한도 관철시켰다. 한한령 해제는 7년째 얼버무리고 있다. 중국 외교부 장관은 훈계하듯 "미국에 휩쓸리지 말라"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중국이 미국과 협력하여 한국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중국의 이중적인 태도는 한국과의 관계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한국은 중국의 약속과 행동의 일치성을 더욱 강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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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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