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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에 동시 진입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 6대가 14일, 한국의 방공식별구역(KADIZ)에 동시에 진입해 한국 군이 대응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대해 합동참모본부는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4대가 동해 KADIZ에 진입한 후 이탈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는 울릉도 북방을 통해 진입한 후, 독도 동방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이들의 진입 시간은 약 17분이었으며, 영공 침범은 없었습니다. 합참은 "우리 군은 중국 및 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식별했으며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상황을 대비한 전술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방공식별구역은 각국이 사전에 식별되지 않은 외국 항공기가 자국 영공에 무단으로 침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설정하는 임의의 선으로, 개별 국가의 주권 사항인 영공과는 개념적으로 다릅니다. 다만, 군용항공기가 다른 나라의 방공식별구역 안에 진입할 경우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계획을 제출하고 진입 시 위치 등을 통보하는 것이 국제적인 관행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2019년부터 연합훈련 등의 명목으로 연간 1~2차례의 군용기를 KADIZ에 진입시키고 있지만, 사전 통보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러 군용기의 동시 KADIZ 진입은 올해 6월 6일 이후 약 6개월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작년에도 중·러 군용기들이 KADIZ에 진입한 바 있었습니다.

합참은 중국과 러시아가 공중 연합 훈련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군용기가 KADIZ에서 이탈한 뒤 중국과는 직통망으로 소통했고, 사전 통보 없는 KADIZ 진입에 대해 항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과 한국, 일본 등은 주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자체 방공식별구역(CADIZ)을 운영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방공식별구역 자체를 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 우리 군은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국가의 안전과 주권을 보호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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