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주택도시보증공사, 디딤돌·버팀목 대출 공제 혜택 문제 해결을 촉구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디딤돌·버팀목 대출 공제 혜택 문제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고 즉각적으로 대출받은 지역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 폭탄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주택금융부채 공제 제도의 문제로 매년 24건에 달하는 디딤돌, 버팀목 대출을 받은 서민들의 건강보험료 급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의 지역 가입자의 대출이 자산 증가로 간주되어 생기는 보험료 부담을 막기 위해 이러한 대출을 받은 사람들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건강보험법 72조 개정을 통해 이러한 부담을 없앨 것이라며 경제와 민생을 꼼꼼히 챙길 것을 약속했다. 그는 또한 윤석열 정부에 대해 "부자 감세를 주장하는데 실제로는 세수가 부족한 엇박자 정책"이며 "경제 성장률이 역대 최저이고 생산, 소비, 투자, 수출, 재정, 부채 등 모든 지표가 빨간불이며 경제 규모가 급격히 하락하여 전두환, 노태우 정부보다 무능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정부가 하반기에 좋아진다는 주장에 대해 여론은 "윤 정부의 경제는 틀렸다"는 비판을 가지고 있다며 "K-팝과 K-방역으로 대한민국을 국제적으로 망신시킨 윤 정부"라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가계부채, 물가 등 민생 압박의 쓰나미를 막을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여론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문제의 해결은 국민의 건강과 경제적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