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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예산 인상 및 하천과 댐 관련 예산 증액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으로부터 방출되는 오염수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예산을 7380억원으로 책정하여 올해 예산 대비 40% 증액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을 위해 7380억원의 예산이 할당되었으며, 이는 올해 예산 대비 39.7% 증가한 수치다.

오염수 관련 예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어업인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비해 금융 지원 및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6804억원이 배정되었다. 이 중 수산물 소비 활성화 예산은 1338억원으로, 올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또한 해역 및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등 안전을 위한 예산에는 576억원이 편성되었다.

이 외에도 정부는 내년에는 국가하천 19곳에서 바닥을 파내는 준설작업을 진행하고, 총 10곳의 신규 댐 건설 등 대규모 하천 및 치수 관련 예산도 20% 이상 증액했다. 내년 환경부 소관 예산안 규모는 재정 제한에도 불구하고 12조6067억원으로, 올해보다 8.8% 증가했다. 특히 물관리를 위해 배정된 예산은 6조342억원으로 2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국가하천 19곳에 대한 준설(면적 192만2000㎥)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특히 올 여름 장마 시기에 큰 수해가 발생한 이후 정부와 여당은 대규모 준설을 예고한 바 있다. 또한 홍수 방지를 위해 댐 10곳도 신설될 예정이다. 이 신규 댐 건설 사업의 총 예산은 1조7000억원 정도로 추산되며, 정부가 주도하여 신규 댐을 건설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가 전환되었는데, 이는 2018년 이후 5년 만에 이루어지는 일이다.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예산 증액 및 하천과 댐에 대한 예산 증액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투자로 평가되고 있다. 이를 통해 오염수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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