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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위해 내년 예산 7380억원으로 증액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예산을 올해 대비 40% 늘린 7380억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 예산은 수산물 방사능 검사, 어업인 자금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발표한 2024년 예산안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 7380억원을 배정했다고 전했다. 이는 올해 예산인 5281억원보다 40% 높고, 작년보다는 약 2.5배로 큰 규모이다.

오염수 관련 예산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었다.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어업인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6804억원이 금융지원을 위해 배정되었다. 또한 해역 및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등 안전을 위한 예산으로 576억원이 편성되었다.

먼저,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총 1338억원으로, 올해 보다 두 배 이상 증액되었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연말까지 상시로 개최하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 할인행사 규모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수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해 수매 및 비축을 위한 예산은 올해 2904억원에서 내년에는 3219억원으로 증액될 것이다.

또한 소비 촉진을 위해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어업인에게는 금융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수산정책자금 공급 규모는 올해 3조4000억원에서 내년에는 4조1000억원으로 약 7000억원 정도 확대될 예정이며, 어업인과 법인별 대출 한도도 모두 5억원씩 상향되었다.

또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 예산에서는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이는 올해 예산에 비해 5배 확대된 1000억원이 편성되었다.

국내 해역에서 현재 진행 중인 방사능 조사는 내년부터는 243개 지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일본 인근 8개 지점 외에 태평양도서국 부근 10개 지점에서도 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내 및 해외에서의 방사능 조사 체계를 더욱 확대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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