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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에 약 40% 증액 예산 투입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을 위해 내년에 올해보다 약 40% 많은 738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 예산은 국민 안전 확보와 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사용될 것이다. 또한, 최근에 문제가 된 묻지마 범죄 대응 예산도 올해보다 2배 이상 증액되며, 수해 대응 예산도 작년보다 1조원 이상 증액될 예정이다. 또한, 공적개발원조(ODA)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6조 5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예산은 올해 5281억원에서 내년에는 7380억원으로 증액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일본은 24일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류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이미 올해 대응 예산을 이전보다 크게 증액하는데, 내년에는 추가로 2000억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점검 대상을 크게 늘렸으며, 유통과 관련한 감시체계도 강화했다"며 "심리적인 이유로 수산물 소비 위축이 발생하여 어민과 수산업계의 영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소매를 확대하고 비축과 판촉을 위한 예산도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민 안전 확보 예산인 해역 및 수산물 방사능 검사 예산은 올해 285억원에서 내년에는 576억원으로 증액될 예정이다. 또한, 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예산인 비축 및 소비 지원 등 예산도 같은 기간에 4996억원에서 6084억원으로 증액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연이어 발생한 묻지마 범죄 예방 및 대응 예산도 올해 553억원에서 내년에는 1319억원으로 대폭 증액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경찰에 저위험 권총 보급 확대를 위한 예산인 1인 1총기로의 전환을 위해 내년 예산에 86억원이 반영될 것이다. 또한, 고위험군과 중위험군의 상담 지원(8만명) 및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될 예정이다.

이처럼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안심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예산을 증액하며 대응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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