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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소 석탄 야적장에 덮개를 씌우는 저탄장 옥내화 사업 손실 문제

정부가 화력발전소 석탄 야적장에 덮개를 씌워 환경 피해를 막는 저탄장 옥내화 사업에서 발생하는 예상된 손실을 막기 위해 공사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에 따라 건설회사들은 수천억 원에 이르는 손실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기획재정부는 발전 공기업과 맺은 계약에 대해 변경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해석을 내놓았다. 이를 통해 저탄장 옥내화 사업을 맡은 시공업체들은 계약 조건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저탄장 옥내화 사업은 4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환경부는 석탄가루로 인해 주변 환경에 피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해 화력발전소 석탄 야적장에 덮개를 의무적으로 씌우도록 규정했다. 발전 공기업 5곳과 시공업체 4곳은 2020년부터 이 사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때 체결된 계약은 일반적인 공사 방식이 아닌 설치조건부 구매 방식을 적용했다.

문제는 공사 진행 중에 코로나19 확산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철강재 등의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점이다. 일반 공사 계약의 경우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공사대금에 반영할 수 있어 손실을 흡수할 수 있지만, 설치조건부 구매 계약에서는 상승분을 일부만 반영하여 손실이 발생하였다.

이에 정부는 공사 계약을 변경할 수 있는 방침을 내놓았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건설회사들은 예상되는 수천억 원에 이르는 손실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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