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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계기로 정부는 스마트도시 관련 기술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파격적인 조치는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일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에 한국형 스마트도시를 우크라이나 우만시에 구축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주요 기업들이 현지에서의 재건 사업 진출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를 기대할 수 있다.

최근 국토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전해졌다. 이 개정안은 국가 스마트도시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이나 스마트실증사업계획 등의 신청에 대한 관련 부처의 검토결과 회신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5일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사한 사업의 경우 개별 심사 대신에 병합 심의가 이뤄지도록 규정하여 신속한 처리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지난해 12월에는 반도체 공장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반도체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이번에 스마트도시와 관련하여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것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 국내 기업들을 고려한 조치이다.

또한, 윤 대통령이 폴란드 방문을 마친 후 우크라이나 재건협력 기업 간담회에서 삼성물산은 리비우시와 터키 건설사 오누르사와 리비우 스마트시티 개발을 위한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현지에서의 시공 작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인해 국내 기업들은 스마트도시 관련 사업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며, 우크라이나의 재건 사업에 한국 기술력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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