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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비자물가 상승 대응 위해 주유소 현장 점검
정부는 소비자물가가 3%대를 기록하는 가운데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주유소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류세 인하조치 연장이 제대로 반영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2일 관계부처와 함께 서울의 주유소를 방문해 석유가격, 품질, 유통상황, 세금신고, 보조금 부정수급 등과 관련된 민생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는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등으로 인해 국제 유가 상승 압박을 받고 있으며, 이를 대비하여 유류세 인하조치를 연장하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월에 전년동월 대비 3.8%를 기록하며, 8월 3.4%, 9월 3.7%에 이어 석달째 3%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현장점검은 유류세 인하조치가 실제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가격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는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이 발족한 이후로는 첫 현장점검이다. 산업부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석유공사, 석유관리원 등 관련기관이 모두 참석하였다.

점검단은 먼저 석유공사가 제공한 석유가격 자료를 기반으로 점검 대상 주유소의 판매가격이 인근 주유소에 비해 과도하게 인상되지 않았는지, 지역 내 담합 의심 정황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였다. 또한, 가격표시판에 표시된 판매가격과 보고가격이 일치하는지 여부 등도 파악하였다.

일정과 함께, 주유소의 세금신고 여부, 보조금 부정수급 등을 점검하였으며, 석유품질과 유통상황에 대해서도 확인하였다. 석유관리원이 제공한 석유수급 자료를 기반으로 주유소의 세금신고 관련 매입·매출 내역이 거짓이 없는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위해 허위결제 등의 행위가 없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현장에서 주유기를 대상으로 시료를 채취하여 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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