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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동절기 가스요금 동결…"가스 인상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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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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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0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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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 여당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가스 요금은 동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물가 부담을 고려해 가스 요금 인상이 어렵다고 판단한 결과로 풀이된다.

7일 관계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 여당은 동절기 가스 요금을 유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현재 민수용 가스 요금은 2개월마다 홀수월에 원료비 연동제를 적용해 조정하고, 짝수월에 반영하고 있다. 가스 공사는 도매로 사들이는 가격이 기준 원료비의 ±3%를 초과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거치어 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가스 요금은 전기요금과 함께 조정되고 있으며, 이번 4분기 전기요금 발표는 가스 요금과 별도로 발표될 예정이다. 따라서 다음달 1일부터 가스 요금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이번 달 말까지 정부가 발표를 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가스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가스 요금을 동절기에 올리게 되면 난방비 상승과 고물가 부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초에 발생한 난방비 폭탄 사태 역시 가스 요금을 올리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였다.

정부 관계자는 "동절기를 앞두고 가스 요금을 조정하는 것은 국민에게 큰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며, "가스 시장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국민의 수용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 요금 조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 역시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가스 요금 인상은 필요하다"면서도 "한겨울에는 난방비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연착륙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가스 요금을 올리지 못하게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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