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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불법 활동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가 개인 10명과 기관 2곳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러시아와의 무기거래, 핵·미사일 개발, 불법 금융거래 등에 관여한 혐의로 강순남 북한 국방상을 포함한 인물들과 글로콤사 등 2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외교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북한의 불법 활동에 단호하게 대응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 국방상과 박수일 전 북한군 총참모장, 리성학 북한 국방과학원 노동당 책임비서 등 7명, 그리고 글로콤사는 우리 정부가 세계 최초로 대북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기관이다. 강 국방상과 박 전 총참모장, 리 비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관련된 사유로 독자 제재 대상에 포함되었다. 또한, 리혁철과 북한군 정찰총국이 말레이시아에서 운영하는 군용 통신장비 업체로 알려진 글로콤사도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에 관련된 혐의로 독자 제재 대상에 지정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현재까지 총 12번에 걸쳐 대북 독자 제재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지난해 10월 이후 우리 정부가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인물은 개인 64명, 기관 53개로 증가하게 되었다.

정부는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개발과 무기 거래 등을 포함한 제재 위반과 회피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북 독자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노력을 선도하여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불법 활동에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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