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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핵무기 통제가 점점 약화되고 있습니다. 세계 양대 핵보유국인 미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핵위험감축센터(NRRC)간의 연결망도 탄도 미사일과 폭격기 움직임을 주고 받는 등의 정보를 전달하던 역할을 중단했습니다. 2011년 발효된 뉴스타트 조약에 따라 작년에는 2000여 건의 정보가 전달되었지만, 이제는 탄두 수에 대한 업데이트도 중단되었고, 현장 사찰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핵무기 통제의 중요성이 퇴색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지금은 새로운 핵무기 경쟁이 도래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에서처럼, 전 세계를 파괴할 수 있는 연쇄 반응의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냉전 시대에는 미국과 소련이 서로를 파괴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제한하고 수많은 협정을 맺었습니다. 이로 인해 1986년에는 7만400개였던 전 세계 핵탄두 비축량이 현재 1만2500개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조약 탈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핵무기 증강 등으로 인해 다시 핵경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2002년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에 북한과 이란을 거론하며 탄도 미사일 조약에서 탈퇴했으며, 2019년에는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이유로 중거리핵전력조약에서 탈퇴했습니다.

민주당 대통령들은 군비 통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트 조약은 2010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협상되었으며,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5년간 갱신했습니다. 이 협정을 통해 양측은 전략적 핵무기의 감축을 약속하고 있으나, 현재 상황에서는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핵무기 통제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의 안보와 평화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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