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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현안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와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저출산 현상은 한국 사회의 문화와 관련이 깊게 얽혀 있다고 볼 수 있다.

계몽주의 철학자 데이비드 흄과 미국 메릴랜드대 교수 맨슈어 올슨은 집단행동 이론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설명하고 있다. 이론에 따르면 합리적인 개인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우선시하고, 소속 집단의 공동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기회주의적 태도가 저출산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보건복지부의 2006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8.5%가 저출산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에 나서는 사람은 극히 적었다. 실제로 아이를 낳겠다고 한 미혼 남녀 및 자녀가 없는 기혼자는 겨우 43%에 불과하다. 이는 제도적인 규제 장치가 부재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무임승차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벌칙을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출산하지 않는 이들에 대한 제도적 규제 장치는 전무한 실정이다. 2010년에는 출산기피 부담금이 제안되었지만 호응을 얻지 못했다. 이러한 제안은 기성세대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고려되지 않았다. 또한, 싱글세 도입의 경우에도 전망이 밝지 않다. 비혼이나 비출산 국민에게 세금 혜택을 제한하는 대신, 신혼부부에게 출산 보육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에도 거센 반발이 발생하고 있다.

저출산 현상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로 꼽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규제와 사회적 관심의 필요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저출산 문제는 결국 인구 감소와 경제적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므로, 심층적인 연구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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