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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인 장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과방위 파행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8월 내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켜준다면 민주당이 바라던 과방위원장직 사퇴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정부가 지난 4월 6일에 제안되었으며, 5월 말에 과방위에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문제로 여야가 대립하여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 의원은 23일 자신의 SNS에서 "지금 국민께서는 가능한 한 빨리 과방위를 정상화시키고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키라는 엄중한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민주당 위원들의 결단을 촉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저는 취임 이후 과방위 정상화를 위해 여야 간 일정 조율에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세 차례에 걸쳐 입장을 바꾸고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여 협상을 결렬시켰습니다"라며 날짜별로 예시를 들어 민주당의 정치적 요구와 결렬 과정에 대해 상세히 언급했습니다.

장 의원은 또한 "상임위원장 직권으로 과방위를 정상화하겠다"며 오는 26일에 전체회의를 열어 업무보고와 현안질의를 진행하고, 31일에는 우주항공청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각 법안소위원장들은 소위를 열어 법안을 심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과방위 파행이 계속되자 지난 11일 과방위 여당 위원들은 민주당에게 "우주항공청법안 의결을 전제로 한 전체회의 개최에 합의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위원들은 해당 요구에 대해 응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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