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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정부의 일회용품 사용 일부 허용 결정에 "환영한다" 밝혀

소상공인연합회는 7일 정부의 일회용품 사용 일부 허용과 계도기간 연장 결정에 대해 "비용 증가, 인력난, 소비자와의 갈등에 직면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줄 바람직한 결정"이라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소상공인도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현시점에 소상공인은 일회용품 규제에 대응할 기반이 전혀 구축돼 있지 않아 애로가 클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또한 연합회는 "지금 사업장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적으로 규제하면 소상공인은 비싼 생분해성 제품 사용에 따른 비용 증가, 세척 시설 설치나 직원 추가 고용에 따른 추가 지출, 생분해성 제품 품질 불만족에 따른 소비자 항의 등에 시달릴 것"이라며 "정부의 결정은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제도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처였다"고 평가했다.

연합회는 "계도기간이 연장된 동안 소상공인의 부담과 소비자의 불편을 덜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며 "소상공인도 자발적으로 제도를 이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플라스틱 빨대 사용금지 규제의 계도 기간을 이날 연장했다. 종이빨대와 생분해성 빨대가 음료 맛도 떨어뜨리지만 가격이 비싸 소상공인에 큰 부담을 안긴다는 지적이 꾸준했다.

계도기간 종료시점은 유엔(UN) 플라스틱 협약 등 국제 규제 동향과 대체품 시장상황을 고려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종이컵은 규제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고 권고와 지원으로 사용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편의점 등에서 비닐봉투 사용도 과태료 부과 대신 계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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