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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다자녀 세대를 위한 교육무상화와 아동수당 증액

일본 정부가 다자녀 세대를 대상으로 대학 교육을 무상화하고 아동수당을 증액하기로 했다. 이는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일환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지난 7일 현지 보도에 따르면 2025년부터 일본 정부는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 소득 제한 없이 대학 수업료 등을 무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4년제 대학뿐만 아니라 전문대, 고등전문학교 등의 수업료도 전액 면제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수업료 외에 입학금도 면제 대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혀졌다.

지금까지 일본은 연간 수입이 380만엔(약 3400만원) 미만인 다자녀 세대에 한해 대학 수업료를 감면해왔다. 그러나 2024년부터는 해당 제도의 적용 범위가 연 수입 600만엔(약 5400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일본 정부는 2025년부터는 저소득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 부양 수당을 셋째 자녀의 경우, 매월 6250엔(약 5만6000원)에서 1만420엔(약 9만4000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이에 더불어 아동 부양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세대의 소득 상한선도 연간 수입 365만엔(약 3260만원)에서 385만엔(약 3430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

지난해 일본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은 1.26명으로, 같은 시기 한국보다 0.78명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출산율이 높은 나라들도 저출산 대책을 강구 중이다. 지난 2021년 합계출산율 1.5명을 기록한 러시아에서는 아이를 낳지 않는 기혼자를 대상으로 무자녀 세금을 도입하는 방안이 거론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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