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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독도 주장 재확인…한일 관계에 시기적절하지 않은 타이밍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해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다시 한 번 반복했습니다. 이는 2005년부터 18년째로 이어진 것이죠. 최근 22일 발간된 일본의 방위백서에는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 4개 섬)와 독도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방위백서에서는 독도 뿐만 아니라 2018년 한국 해군 구축함과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 간의 대립,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논란 등도 언급되었습니다. 일본은 "한국 방위당국 측의 부정적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며 한국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날에는 일본 원자력안전규제위원회(NRA)가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방류 계획도 승인했습니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은 놀랍지 않은 일입니다만, 한국 외교당국에게는 타이밍이 문제입니다. 외교부 장관인 박진 장관이 일본을 방문해 4년 7개월 만에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진행한 직후라는 점이 큰 이유입니다. 이에 박 장관이 "한일 관계 변화의 신호탄"이라고 평가한 것도 무색해지는 상황입니다.

한국 외교부와 국방부는 당일, 일본의 방위백서에 대해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와 방위주재관을 각각 초청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이러한 한일 간의 갈등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어 윤석열 정부의 관계 개선 노력에도 해법을 찾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한일 관계에서 가장 큰 곤란한 문제입니다. 양국 외교장관들은 "조기 해결이 필요하다"고 공감했지만, 일본 현지에서는 여전히 "한국이 구체적인 해결책을 가져와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박 장관이 방일 직후 일본의 집권 자유민주당은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를 막기 위해 한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문제로 남아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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