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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이집트의 상반된 운명: 인구와 발전의 관계

2008년 당시 이집트 대통령 호스니 무바라크는 국가인구회의에서 한국과 이집트의 인구 차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1960년에는 한국과 이집트의 인구는 2600만명으로 동일했지만, 2008년에는 한국은 4800만명으로 늘어난 반면 이집트는 8000만명으로 차이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는 한국이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루어내면서 인구 차이가 벌어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이집트는 정치적 불안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빈곤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무바라크는 회의에서 "한국의 성공적인 가족 계획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로즈칼리지의 정치학 교수인 제니퍼 스쿠바는 저서인 ＜80억 인류, 가보지 않은 미래＞에서 인구 문제와 관련해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인구 감소는 선진국이 도달할 수밖에 없는 종착점이라고 주장합니다. 세계적으로는 여전히 인구 증가에 따른 빈곤과 정치적 불안정이 인구 감소보다 더 큰 문제로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민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비극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가 더 큰 문제라는 것이죠.

저자에 따르면 현재 합계출산율 2.1명을 밑도는 국가는 2020년 기준 87개국에 이른다고 합니다. 유엔은 이번 세기말에 선진국의 70%와 개발도상국의 65%가 인구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 발전과 인구 감소는 필연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인구 구성이 경제 발전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인구 배당은 출산율의 하락으로 인해 어린이 비율은 전체 인구의 30% 미만, 65세 이상 노인은 15% 미만일 때 형성됩니다. 생산가능 인구가 증가하는 동안 줄어든 아동에게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하게 되므로 인적자원 가치가 상승합니다.

사회의 성숙도와 고령화는 비례 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에 따르면, 자유국가에 해당하는 나라는 중위연령이 25세일 때 30%, 35세일 때 75%, 45세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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