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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후보자, 사법부 독립 유지를 약속하며 윤석열 친분 논란에 대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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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1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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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을 둘러싼 각계의 우려에 대해 "사법부 독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답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전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윤 대통령과 정기적으로 사적인 만남을 가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와 윤 대통령은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들이 "윤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만난 시기·장소가 어디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검찰총장 취임 후 헌법재판소를 방문했을 때 의례적으로 인사를 나눴고, 올해 윤 대통령 부친상 때 대학 동기들과 함께 단체로 조문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또 "사법부는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과 사법부 독립의 원칙에 따라 그 본연의 책무인 재판에 충실함으로써 그 소임을 다하면 되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것은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헌재 재판관 재직 도중 임명된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선 "전임 박한철·이진성·유남석 소장 모두 잔여임기 동안만 소장으로 근무했다"며 "나도 관례에 따라 잔여임기 동안 소장으로 근무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헌재와 대법원 사이의 관계에 대해선 "양 기관은 독립적인 최고사법기관"이라며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와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1980~90년대 수차례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2018년 헌재 재판관 후보자 시절 드러났다. 재차 입장을 묻는 질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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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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