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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약사 단체, 정부의 비대면 진료 확대 방안에 반발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확대 방안을 내놓자 의사와 약사 단체가 "즉각 철회하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보건복지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비대면 진료 확대 방안을 오는 15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15일부터 야간·휴일에 전 국민의 비대면 진료 초진이 허용된다. 또 6개월 이내 방문한 의료기관에서는 어느 질병이라도 의료진 판단하에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휴일·야간 이외 초진이 허용되는 의료취약지 범위도 넓어진다.

이에 대한 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와 협회가 수차례 심도 있는 논의와 합의를 거친 대원칙을 뒤로 하고 의료계와 협의하지 않은 일방통행식 비대면 진료 대상 확대를 발표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15일부터 시행할 비대면 진료 확대 방안을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이 말하는 대원칙은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진료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실시,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 등 5가지를 의미한다.

의협은 "의약품의 오남용 또는 부적절한 비대면 진료 이용 등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정부가 비대면 진료 확대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데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비대면 진료 확대 방안을 강행한다면 앞으로 일어날 비대면 진료 확대에 따른 의료사고, 약물 오남용 등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했다.

이어 "현재의 방안은 실질적으로 비대면 진료에 있어서 초진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방안과 다름이 없다"며 "특히 휴일·야간 초진 대상으로 확대한 응급의료 환자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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