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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건전재정 기조로 예산안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제3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3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채무가 400조원 증가했고 지난해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다"며 이렇게 평가했다.

또한 그는 "건전재정 기조의 결과로 국가채무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했다"며 "대외 신용도를 지키고 물가 안정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건전재정 기조를 착실히 이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국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는 미래 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국가신용도 하락으로 기업 활동과 민생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서 그는 "그 대신 우리 정부는 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꾸겠다"며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민간에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내년 예산안 규모를 656조9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 증가한 수준이다.

윤 대통령은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히 삭감했고 총 23조원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내용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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