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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유엔총회 연설에서 안보리 개혁 필요성 언급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유엔총회에서 연설을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미일 관계가 개선되어 역대 최고 수준을 달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안보리 상임이사국 확대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도 변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유엔본부에서 진행된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세계평화를 위해 필요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다른 주권 국가를 무력 침공해 전쟁을 일으키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정권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현실은 모순적이다"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안보리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널리 지지받는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회담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판하며 러시아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역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 정상이 공식적으로 안보리 개혁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의 발언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를 비판하며 개혁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되어 안보리 상임이사국 확대를 촉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안보리의 구성과 운영이 국제질서를 실질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체제로 변화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확대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해왔다. 특히 G4로 불리는 일본, 독일, 인도, 브라질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반대하는 이른바 커피클럽에도 멕시코, 이탈리아 등과 함께 속해 있었다.

이번에 정부의 입장 변화가 포착된 이유는 한미일 관계가 개선되어 한미일 3국 간의 동맹이 최고 수준으로 발전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확대에 대한 입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윤 대통령의 연설을 통해 안보리 개혁에 대한 활발한 토론과 그 결과를 기대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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