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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북한 비대칭 전력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재조정 주문

윤석열 대통령은 8일,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국방 예산 내 재래식 전력 증강에 할애되는 예산을 줄이고,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대응하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집중 투입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국방 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최소한의 예산을 가장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2차 회의를 주재하며 "북한이 우리와의 싸움을 도못하도록 우리 군을 막강한 강군으로 변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혁신위원회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과학 강군 건설을 위해 설립된 조직으로,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합동군사전략, 드론 작전사령부 작전 수행 방안, 2024~2028 국방 중기 계획 재원 배분 방안 등 3개 사안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국방부는 2024~2028년 국방 중기 계획 재원 배분 방안을 발표하면서 군의 전력 증강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밝혔다. 이미 계획된 사업 중 시급성이 떨어지는 재래식 전력 증강 사업은 이번 중기 계획에서 과감히 제외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예정이다. 이는 확보된 예산을 북한의 모든 지역에 대한 감시 및 정찰 능력, 초정밀 및 고위력 타격능력,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대공 방어 능력을 갖추기 위한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기 위한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정된 국방 예산을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국방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사이버 및 무인기 등 비대칭 위협은 우리에게 미리 다가오고 있다"며 "우리는 이에 대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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