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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채택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입장은 22일까지 미국에서 진행 중인 유엔 총회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뒤에 밝힐 예정이다.

21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건의안이 가결되었다. 이는 민주당을 주도로 한 거대야당의 총공세로 이루어진 결과였으며, 가결 투표 결과는 가 175표, 부 116표, 기권 4표였다. 총리 해임건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이번 가결은 총리 해임건의안이 제출된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하지만 국회에서 가결된 이른바 해임건의안은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그대로 종료된다.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인 재의요구권과는 달리 별다른 법적 구속력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만큼 대통령실은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지난해 9월에도 대통령실은 야당의 외교 참사 주장에 의해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경우, 대통령이 해임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다.

이류를 따라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표의 단식과 야당의 총리 해임건의 추진, 내각 총사퇴 요구 등을 명분 없는 막장 정치투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는 별개로 국내의 민생과 경제현안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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