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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더 많이, 기간은 더 오래.. "아빠 역할 강화"

내년도 육아휴직 관련 제도가 촘촘해지고 강화된다. 일터에서 일하는 아빠와 임신·출산기 엄마를 보호하고 부모의 양육을 사회적으로 지원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맞돌봄을 확대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부모의 육아휴직 급여를 확대한다. 또 남녀고용평등법을 고쳐 기간을 연장한다. 모성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임신·출산·육아 전주기에서 아빠의 역할 강화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에 한국의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 사용자 비율은 여성 21.4명, 남성 1.3명이다.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6+6 부모 육아휴직제를 추진한다.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의 성공적 안착과 정책 효과가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사용 가능 자녀 연령은 현행 생후 12개월 내에서 생후 18개월 내로 확대한다.

무엇보다 첫 3개월이었던 특례기간을 첫 6개월로 확대한다. 이 기간 동안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상향 지급한다.

이러한 변경으로써 아빠들도 출산과 육아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가정과 직장에서의 역할 분담이 더욱 공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 중심의 육아휴직 문화가 조금씩 변화하고, 아빠들의 참여와 보살핌이 더욱 증가함에 따라 가정과 사회 전반적으로 행복한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육아는 아빠와 엄마 모두의 책임이며, 부모의 양육 역할을 사회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돕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할 것이다. 더불어 사회 전반에 걸친 여성 참여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육아휴직 제도의 확대는 사업주들에게도 일정 부담을 주게 될 수 있으나, 복지적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육아휴직 제도의 강화는 우리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육아휴직 관련 제도가 더욱 발전해 나가길 기대하며, 부모들의 양육과 직장 생활의 양립을 돕는 정책이 더욱 활성화될 것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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