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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 사고 이후부터 시행되고 있던 일본산 농수산 식품 수입 규제를 공식적으로 철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은 1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EU&일본 정상회담 이후 기자들에게 "EU는 후쿠시마산 제품 수입을 다시 허용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EU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의 오염처리수 방류계획이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는 검증 보고서를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U가 규제를 철폐하게 되면 일본은 후쿠시마현에서 생산한 생선과 버섯, 그리고 인근 미야기현의 죽순 등 10개 현의 식품을 EU로 수출할 때 방사성 물질 검사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EU가 확고한 과학적 근거에 의해 재해지 복구를 크게 뒷받침하는 것으로 높이 평가해 환영한다"라고 말했다. 일본은 EU와 함께 노르웨이와 스위스 등이 규제를 철폐하면 일본산 식품의 수출 규제 국가 수는 중국과 한국 등 7개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 관계자들은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도 규제를 철폐하도록 요구하는 압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은 후쿠시마와 그 근처의 군마와 도치기 등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농산물의 경우 후쿠시마와 그 외의 15개 현에서 생산된 쌀, 차, 버섯 등 총 27개 품목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IAEA의 입장과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는 관련이 없다"고 밝혀왔으며, 이에 따라 수입 규제 조치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중앙일보는 "유럽연합(EU)이 일본산 농수산물 수입 규제를 철폐함에 따라 일본은 한국에 대한 규제 철폐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국은 일본산 식품 수입에 대한 규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상태이다.

이번 결정을 통해 일본산 농수산물이 EU 시장으로 다시 진출할 수 있게 되면, 일본 농수산업은 이를 좋은 기회로 삼아 경제적인 회복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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