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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JSA 견학 중인 주한미군, 한국인에 대한 불만 표출 및 벌금형

최근 조사 결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견학 중인 월북한 주한미군 이병 트래비스 킹(23)이 지난해 한국인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며 경찰 순찰차를 걷어차고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법원에서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지만 이를 납입하지 못해 국내 수용시설에서 노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래비스 킹에게 지난 2월 8일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트래비스 킹은 지난해 10월 8일 오전 3시 46분에 서울 마포구에서 폭행 사건 신고를 받아 현장에 출동한 홍익지구대 순찰차 뒷좌석의 오른쪽 문을 여러 차례 걷어차고 망가뜨린 혐의를 받았습니다.

트래비스 킹은 체포된 당시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순찰차 뒷좌석에서 "Fxxx Korean, Fxxx Korean army(망할 한국인, 망할 한국군)"라고 소리치며 문을 걷어찬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순찰차 뒷문을 손괴한 것에 걸맞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순찰차 수리비로는 총 58만4000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트래비스 킹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아 48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일당을 10만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결했었습니다. 트래비스 킹은 외국인 전담 수용시설인 천안교도소에서 5월 24일부터 이달 10일까지 48일간 노역했으며, 이는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기간 50일에서 지난해 현행범 체포 당시의 구금기간 등이 제외된 결과입니다.

트래비스 킹은 이와 별개로 지난해 9월 25일 오전 9시 40분에 마포구 홍대 인근 클럽에서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은 한국인의 얼굴을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렸던 사건에도 연루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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