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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원격의료 반대, 국민 건강 배신
2020년에는 모빌리티 서비스인 타다를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킨 여야 의원들이 이번에는 원격의료를 반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1379만명의 건강을 보호했다"고 평가했지만, 이 평가는 아무 소용이 없다. 정치권은 타다를 막을 때는 택시 기사와 결탁했지만, 이번에는 의사와 약사 등 기득권과 손을 잡았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법안 처리를 거부하고 있다. 3년 동안의 원격의료 효과와 안전성을 고려한다면, 이는 국민 건강을 배신하는 행위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3년 동안 3600만 건의 원격진료가 이루어졌으며, 국민의 78%가 만족했다고 한다. 환자 안전사고는 가벼운 실수 5건에 그친다. 이렇게 좋은 서비스를 팬데믹이 종료되자 문을 닫으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정치권은 기득권과 카르텔을 형성해 국민의 이익을 배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여야는 정부가 원격의료를 시범사업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억지로운 주장이다. 시범사업에는 원칙적으로 재진만 허용되었기 때문이다. 신규 환자의 99%는 초진이므로 사실상 플랫폼이 문을 닫는 것과 다름없다. 심지어 재진 환자조차 원격진료를 받기 어렵다. 진료를 받고자 하는 병원은 같은 질병으로 30일 이내에 초진을 받았다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의사와 영상통화 시에도 해당 서류를 보여줘야 한다. 하지만 의사가 이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는 것은 어려워진다. 이로 인해 의사들의 진료 거부와 취소 건수가 3배 이상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원격의료 플랫폼이 문을 닫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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