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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구구조, OECD국가들과 비교해 최악의 길을 걷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구조가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최악의 길을 걷고 있다고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은 OECD 회원국들과 비교했을 때도 명백하게 나타났다. 총 38개국 중에서 우리나라는 장래인구 모든 분야에서 1위 또는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2022년 합계출산율로 중위추계는 1.37명, 저위추계는 1.00명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2015~2065년 인구추계에서도 2022년 출산율을 중위추계 1.26명으로 하향조정하였으나, 저위추계에서는 1.09명으로 더 높게 예상되었다. 최악의 전망치에서도 2022년 출산율은 0.78명으로 기록되었다.

출생아수 또한 비관적인 경로를 따라가고 있다. 2010~2060년 인구추계에서 2022년 출생아수를 중위추계 45만명, 저위추계 32만명으로 예상하였다. 2015~2065년 인구추계에서는 2022년 중위추계 41만1000명, 저위추계 35만1000명으로 조정되었으나, 실제 출생아는 24만6000명에 그쳤다. 따라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크게 밑돌았다.

반면에 고령화 추세는 예상 범위를 뛰어넘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2010~2060년 인구추계에서 2022년 65세 이상 연령층이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저위추계 17.1%, 중위추계 17.2%, 고위추계 17.3%로 예측되었다. 2015~2065년 인구추계에서는 2022년의 65세 이상 비중으로 중위&저위는 17.2%, 고위는 17.1%로 예측되었으나, 실제 수치는 17.4%로 더욱 높았다.

출산율의 저점은 가장 늦은 전망치가 현실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면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출산율 증대와 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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