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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를 줄 테니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달라"는 프레임워크 전환이 생기고 있습니다. 북한-러시아 정상회담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북한은 러시아에 부족한 우주기술을 받고, 러시아는 북한에 비우주 분야 도움을 받는 형태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세계 각국에서도 관찰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우주와 관련된 외교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23일에 열린 토론회에서, 박시수 스페이스레이더 대표는 우주전담기관(우주항공청) 출범 후 국제협력을 최우선순위로 추진해야 하는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토론회는 조승래 의원이 개최한 제대로 된 우주정책 전담기관 설립을 위한 토론회입니다.

박 대표는 "우주전담기관 설립 후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일이 국제협력인 이유는 새로운 국제 규범과 표준이 동시에 만들어지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가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지 못하고, 향후 표준이 생기고 후발주자로 진입할 경우 굉장히 비싼 값을 치르고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박 대표는 우주 관련 국제협력 트렌드를 외교를 위한 우주라고 요약했습니다. 예전에는 우주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외교 협력을 했지만, 이제는 우주를 다른 국가에 제공하고 필요한 것을 받는 외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주가 하나의 외교 협상 매개체로 전환되는 현상을 외교를 위한 우주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주전담기관 출범 후 국제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새로운 국제 규범과 표준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는 미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주를 위한 외교에서 이제는 외교를 위한 우주로의 변화가 이뤄지고 있으며, 우주를 다른 나라에 제공하고 필요한 것을 받는 협력이 일반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를 잘 파악하여 우주전담기관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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