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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일대의 고도제한 때문에 주변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이유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항공 고도제한 국제기준 완화를 건의했습니다. 이는 주거지 노후화된 지역의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28년까지 완화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와 협력하여 마련할 계획입니다.

오 시장은 17일 오전 캐나다 몬트리올에 위치한 ICAO 본부에서 살바토레 샤키타노 이사회 의장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ICAO는 국제민간항공의 기술, 운송, 시설 등 국제기준을 제정하는 국제기구로, 1947년 유엔 본부 산하에 설립되었습니다. 한국은 2001년 이사국으로 선정된 이후 현재까지 참여하고 있습니다. 면담에는 이재완 주ICAO대표부대사와 박준수 ICAO 항행위원도 참석했습니다.

오 시장은 면담에서 "도시 발전에도 동일하게 적용 중인 항공 규정 때문에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인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고도제한 관련 국제기준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포공항 인접한 서울 내 자치구(강서, 양천, 구로, 금천구 등)는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 지역으로 고도제한(45~100m)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제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ICAO의 기준 개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ICAO가 준비 중인 개정안은 고도제한 표준안(장애물 제한표면)의 전면 개정이 중심입니다. ICAO는 건물 높이를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제한표면(OLS) 방식을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김포공항 일대의 고도제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는 이를 염두에 두고, 2028년까지의 일정에 맞춰 관련 기준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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