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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에 항공 고도제한 관련 국제기준 개정안을 조속히 개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는 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으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것이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 17일 오전 캐나다 몬트리올에 위치한 ICAO 본부를 방문하여 살바토레 샤키타노 이사회 의장과 면담을 가졌다. ICAO는 1947년에 설립된 UN(유엔) 산하의 전문기구로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민간항공 항공기술, 운송, 시설 등의 발전과 증진을 위해 설립되었다.

해당 면담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의장 집무실에서 35분간 진행되었다. 샤키타노 의장은 "1951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고도제한 규정의 개정을 위해 ICAO에서 안전성 평가와 고도제한 완화 연구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10월 30일까지 회원국을 대상으로 의견 청취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규정 개정안은 2025년 이사회 의결 이후 2028년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에 오 시장은 "도시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되어온 항공 규정으로 인해 해당 지역 거주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규정 개정이 늦어지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서울 강서·양천구 등 공항 인접 자치구(약 80㎢·시 면적의 13.2%)는 1958년 김포공항 개항 이후 공항 주변 고도제한으로 인해 건축물의 높이가 제한되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서울의 대표 관문이지만, 상대적으로 도시 발전이 더딘 지역으로 낙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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