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동해안과 남해안 연안 침식 심각… 연안정비 예산 삭감 우려

동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연안 침식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연안정비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삭감돼 우려를 낳고 있다. 침식 등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360개 연안 중 161개(44.7%)의 연안이 심각한 침식이나 우려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C·D 등급인 침식 정도가 심한 지역은 강원도가 51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전남(32개소), 경북(24개소), 경남(19개소) 등이다. 지역별 우심률이 높은 곳은 부산(88.9%), 울산(60.0%), 경북(57.1%), 제주(57.1%), 강원(51.0%) 순으로 나타났다.

연안침식은 최근들어 각종 인공구조물 건설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연안정비 예산을 당초 계획에 비해 크게 축소했다. 작년 연안정비 예산은 609억원이었으나 올해는 539억원으로 11.5% 줄었다. 이 중 9억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해양방사능 긴급조사비로 사용되었다.

또한, 올해 예산을 삭감하면서 중기재정계획 상 내년 예산으로 1083억원을 책정하겠다던 말도 지켜지지 않았다. 최근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정부예산에는 절반 가량인 542억원만 반영되었다.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20~29) 기준 국가 시행 연안정비 34개 지구 중 18개 지구(52.9%)는 미시행(8지구, 23.5%)이거나 설계중(10지구, 29.4%)으로 아직까지 공사를 시작하지 못했다. 이 중 대다수는 침식 정도가 심한 C·D 등급 지역이다.

연안정비 예산 삭감은 연안침식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연안정비 예산을 증액하여 침식 예방에 적극 나서야 하며, 미시행이나 설계중인 연안정비 지구에 대한 조속한 공사 추진을 필요로 한다. 이를 통해 유엔 기후변화 협약 등에 따른 침식 문제를 대비하고 해안 생태계 보전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