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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가족 의혹 등 논란

여야는 19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가족 관련 의혹,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성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 후보자는 자녀의 해외계좌 미신고, 비상장주식 재산신고 누락 의혹에 대해 "송구하다"고 사과했으나, 농지법 위반 의혹과 아들의 김앤장법률사무소 인턴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여당은 이 후보자가 정치화된 김명수 사법부를 정상화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진보와 보수를 넘어 정의와 공평의 반석 위에 공정하고 중립적인 법원으로 우뚝 서겠다"는 이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그대로 읽으며 "대법원을 바로 세울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은 "판결 내용뿐 아니라 법원 조직 자체도 정치화됐다"며 "법원 스스로 정치적인 사건에서 이념과 성향을 갖고 판결을 해, 법관들이 정치로 달려들고 있다"고 김명수 체제 사법부를 비판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사법부 구성원과 법조계, 변호사회 관련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형태로 조직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을 따져물으며 삼권분립에 우려를 제기했다. 김승남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이 제 친한 친구의 친구다라고 말한 것을 거론하며 "후보자 지명을 받은 이후 사양한 적 있나"라고 물었다. 이 후보자가 "없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대통령 친구가 지명받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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