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질병관리청의 후쿠시마 오염수 보고서 비공개에 질타
질병관리청,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보고서 비공개 논란
야당 의원들, 질병관리청에 비판
질병관리청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로 인한 영향에 대한 장기적 추적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정부 연구 용역보고서를 비공개한 것을 야당 의원들이 비난하고 있다. 정부가 의뢰한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선우 의원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며 "후쿠시마 핵오염수로 인한 우리 국민들의 우려사항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보고서에 나와있는데, 질병관리청이 해당 보고서를 숨겼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의원실에서 해당 보고서의 비공개 사유를 물어본 결과, 질병관리청 담당자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안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했다고 답변받았다고 전했다. 이후 질병관리청은 관련 내용이 보도되자 "정보공개법상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비공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혜영 의원도 질병관리청에 해당 보고서를 확인하기 위해 비공개 처리된 연구용역보고서 전체목록을 요구했으나, 강 의원이 지적한 보고서는 질병관리청이 제출한 보고서 목록에서 누락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최 의원은 "늦게서야 해당 보고서가 누락된 사유서를 보내와서고의적인 누락이 아니었다고 했지만, 이 보고서만 누락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질병관리청장인 지영미에게 "해당 보고서 내용이 대통령실에도 보고되었다고 답변받았으나 7분 후에는 다시 전화로 대통령실에 보고된 것이 확실하지 않다고 정정했다"며 "누가 어떤 이유로 비공개 결정한 것인지, 누구에게 보고된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당 의원들, 질병관리청에 비판
질병관리청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로 인한 영향에 대한 장기적 추적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정부 연구 용역보고서를 비공개한 것을 야당 의원들이 비난하고 있다. 정부가 의뢰한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선우 의원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며 "후쿠시마 핵오염수로 인한 우리 국민들의 우려사항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보고서에 나와있는데, 질병관리청이 해당 보고서를 숨겼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의원실에서 해당 보고서의 비공개 사유를 물어본 결과, 질병관리청 담당자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안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했다고 답변받았다고 전했다. 이후 질병관리청은 관련 내용이 보도되자 "정보공개법상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비공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혜영 의원도 질병관리청에 해당 보고서를 확인하기 위해 비공개 처리된 연구용역보고서 전체목록을 요구했으나, 강 의원이 지적한 보고서는 질병관리청이 제출한 보고서 목록에서 누락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최 의원은 "늦게서야 해당 보고서가 누락된 사유서를 보내와서고의적인 누락이 아니었다고 했지만, 이 보고서만 누락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질병관리청장인 지영미에게 "해당 보고서 내용이 대통령실에도 보고되었다고 답변받았으나 7분 후에는 다시 전화로 대통령실에 보고된 것이 확실하지 않다고 정정했다"며 "누가 어떤 이유로 비공개 결정한 것인지, 누구에게 보고된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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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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