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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양 심해저에 매장된 광물을 탐사·개발하는 심해 채굴 논의가 최근 본격화되고 있다. 에너지 전환을 위한 배터리 등 청정 기술 분야에서 핵심 광물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육상 광물뿐만 아니라 해양 광물을 선점해야 한다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유엔 산하 해양 규제기관인 국제해저기구(ISA)는 지난 7월 이사회(36개국) 회의와 회원국(유럽 연합을 포함한 168개국) 총회를 통해 2024년까지 심해 채굴을 위한 법적 구조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잠정적으로 2025년에는 규정을 채택할 계획이다. 심해 채굴 규정 도입은 2016년부터 연이어 진행되어 왔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해 내년으로 연기된 것이다.

심해 채굴에 대한 논쟁은 심해 시추기술이 발전한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지만, 허용 여부를 둘러싼 주요국 간의 긴장은 2021년부터 본격화되었다. 당시 캐나다의 더메탈스컴퍼니(TMC)는 태평양에 위치한 나우루 인근 해역의 자원을 탐사하고자 했으며, TMC와 공동 개발을 추진하기로 한 나우루 정부가 2021년 7월 ISA에 "심해 채굴을 할 예정이니 규정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공식 요청했다. 이에 따라 "회원국이 채굴 의사를 밝히면 2년 안에 해당 검토를 완료해야 한다"는 ISA의 2년 룰이 발동되었다.

하지만 올해 7월, 결국 회원국 간의 관련 합의에 실패하면서 현재는 기업이나 개별 정부 차원에서 채굴 신청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법적 공백에 대한 논쟁은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중국과 노르웨이 등은 심해 채굴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육상에서의 채굴 규모만으로는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 등 제조에 필요한 필수 광물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중국과 노르웨이 등은 니켈과 기타 희토류 등을 얻기 위해 점점 더 심해 채굴에 진출하고 있다. 심해 채굴은 광물 자원을 확보하는 한편, 해양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작용을 안고 있다. 이에 대한 규제와 균형있는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제 커뮤니티는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심해 채굴에 대한 활발한 논의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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