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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돈세탁과의 전쟁 선포..."자금 은닉처" 오명 벗을 것

스위스가 돈세탁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번 조치는 자국에 등록된 기업의 소유 구조를 명확히 함으로써 스위스를 오랜기간 자금 은닉처로 비난받은 이미지를 벗고자 한 것이다. 스위스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서방국들의 제재를 피해 불법 자금을 유통하는 통로로 이용되어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스위스 재무장관은 이번 금융 개혁 조치를 발표했다. 이어서 장관은 "돈세탁은 경제를 해치고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위태롭게 한다. 금융 범죄로부터의 강력한 보호 시스템은 국제적으로 중요하고 안전하며, 미래지향적인 금융 중심지로서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설명했다.

이제부터는 스위스에 등록된 기업과 신탁 등의 법인들은 실제 소유주를 스위스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단, 실제 소유주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고 연방관보에 기재되며, 관리는 법무부와 연방 경찰이 담당한다. 재무부는 정기적으로 연방관보를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스위스 정부는 이를 통해 "시중 자금의 투명성이 확대될 것"이라며 "검찰 당국이 더욱 신속하고 확실하게 법인의 지배구조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신탁 또는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부동산 거래를 알선하는 변호사, 회계사, 컨설턴트들도 기업 실사 규정을 준수하고 신고 의무를 지게 된다. 또한, 다이아몬드, 금 등 귀금속 거래 시 현금 결제 한도를 10만프랑(약 1억5000만원)에서 1만5000프랑(약 2259만원)으로 대폭 낮추었다.

스위스는 오랫동안 페이퍼컴퍼니(유령 회사)를 통한 돈세탁이 빈번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스위스는 국제사회로부터 자금의 투명성을 강조하며 범죄로부터의 강력한 보호를 보장하는 신뢰할 수 있는 금융 중심지로서의 명성을 더욱 견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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