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소수자 소모임과 관련된 이슈를 접하고 관련 대책을 제시했다. 이번 사례는 A대학에서 성소수자 소모임의 홍보물 게시 승인을 다른 소모임과 달리 보류한 것으로 드러난 차별적인 대우에 대한 문제이다. 이를 바탕으로 인권위원회는 대학 내 교직원들에게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인식 개선 교육을 권고했다.

A대학 측은 성소수자임을 이유로 게시를 불허한 것이 아니라 소모임 홍보물의 익명 게시와 지도교수의 관리·감독 미비 등에 따른 조치라고 주장했다. 대학은 학생단체를 통한 범죄행위 예방을 위해 실명이 확인되는 홍보물의 게시만을 허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원회는 A대학이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층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며 불리한 대우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A대학에서는 모임 홍보물의 대부분이 승인되지 않았으며 성소수자 소모임에 대해서는 특히 승인 비율이 낮았다는 것이다.

인권위원회는 홍보물의 개인정보 기재 여부와 모집에 응하는 자의 익명 접근은 상관이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게시물 승인 보류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게시물에 개인정보를 기재하면 성소수자들은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아우팅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인권위원회는 소모임의 특수성과 성소수자 신분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반영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보고, 이에 따른 차별적 인식이 녹아 있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차별을 방지하고 교육시설 이용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와 인권 보호는 현대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 대학이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성소수자들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성적지향과 차별을 배제하고 평등하고 인간다운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