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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을 맞이하는 시점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실물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날 신년사를 통해 우리 산업의 성적표와도 같은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결집하여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교역상대국들이 부진하고 있으며 고금리와 글로벌 수요위축으로 인해 수출과 투자의 쌍둥이 절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자국 우선주의 확산으로 인한 산업주도권 확보 경쟁의 심화와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새로운 무역장벽과 공급망 블록화가 우리나라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이에 산업부는 기업들이 가장 많이 겪는 금융, 인증, 마케팅 애로를 해결하고 청년 무역인을 양성하며 디지털 무역 지원체계를 확충하여 수출 저변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동, 중남미, 아세안 시장과 같은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시장에 집중하고 원전, 방산, 플랜트와 같은 새로운 수출산업을 육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장관은 설비투자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도입하고 투자세액 공제를 확대하며, 총 81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정부는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대기업에 대한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10%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이 장관은 이와 같은 대응책을 통해 2023년을 맞이하는 우리 실물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수출 확대를 이루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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