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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스캔들로 위기를 맞고 있는 일본 집권 자민당이 개각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개각은 악화된 여론을 수습하기 위한 조치로서, 등돌린 민심을 되돌리기 위한 시도라는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비자금 스캔들로 인해 여론이 악화된 것은 이번 무리한 증세 시도 때문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4일 니혼게이자이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는 자민당 최대 파벌인 아베파 소속의 4명의 각료가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는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 스즈키 준지 총무상, 미야시타 이치로 농림수산상 등이 포함됩니다.

현재 집권당인 자민당의 최대 파벌인 아베파(세이와정책연구회)에 이어 기시다 총리가 이끌었던 기시다파(고치정책연구회)도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인해 추락에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하지만 여론 악화의 근본적 배경에는 증세 시도가 깔려있다는 것이 주요한 의견입니다.

작년에 일본 정부는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방위 관련 예산을 2027년부터 2%로 증액하는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였으며,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방위비 43조엔을 확보하겠다는 발표도 하였습니다. 당시 기시다 총리는 "일부를 증세로 조달하겠다"며 소득세, 법인세, 담배세를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세금제도조사회가 기시다 총리에게 전달한 중장기 세제개편안에는 직장인들의 각종 소득공제 폐지와 퇴직금에 대한 과세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여론은 급속도로 냉각되었습니다. 개편안에는 근무 형태에 따른 차별을 없애기 위해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금액을 올려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특히 담뱃세 인상은 서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번 일본 정부의 증세 시도와 비자금 스캔들로 인해 자민당은 악화된 여론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를 수습하기 위해 개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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